유기준 해수부장관 “출입 허용해야” 문체부 “사행성 조장”… 부처간 팽팽

내국인들의 크루즈 선상 카지노 출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부처 간 불협화음 속에 정책 방향이 공개되면서 카지노 사업을 둘러싼 업계와 지역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국적 크루즈선이 외국 크루즈선과 대등하게 경쟁하려면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거듭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은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만 중독성이 강하지 않은 걸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공해상에서만 출입이 가능한 데다 일평균 카지노 출입시간은 5~6시간, 닷새 일정 기준 1인당 베팅금액이 8만~9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카지노 허용 주무부처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8일 사행성 조장을 우려하며 “국적 크루즈에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선상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출입이 사실상 육상업계로까지 연쇄적으로 번져 사행성을 조장할 것을 우려했다. 유 장관은 지난 7일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연내 선상 카지노에 내국입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삼척·영월·정선)은 카지노 내국인 출입에 관한 지역 특수성과 강원랜드 독점권 상실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0일에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도박의 폐해를 거론하며 “땅에서 안 되는 것은 바다에서도 안 된다”며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현재 카지노 내국인 출입은 폐광지역개발특별법 아래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유 장관은 “같은 항로에서 외국 선사와 동시에 크루즈선을 운항한다면 카지노가 있는 쪽을 선호할 수 있어 이는 국적 선사에 대한 역차별이자 국부유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조만간 김 장관을 만나기로 했고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