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예비비 지출안 의결

정부가 메르스 대책 지원에 예비비 505억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급감한 외식업은 별도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 관련 물자와 장비 구입, 의료진 파견 등에 필요한 50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해 의결했다. 지출 항목과 규모를 보면 물자와 장비, 의료진 공급에 262억원, 선별진료소 설치 69억원, 환자·의료기관 지원에 174억원 등이다. 특히 이동식 음압 장비와 음압텐트 구입비(27억원)를 긴급 지원해 음압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했다. 의심·확진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14억원, 건보지원 제외)을 지원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적정 보상액(1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병원 전체를 중앙거점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장비와 인력 등을 별도로 지원한다.

피해가 늘고 있는 외식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근 56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메르스 영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식업체들의 매출액(5월 3~4주)이 2주 전보다 평균 38.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세제혜택 종료 시점을 내년 말로 1년 더 연장해줄 방침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축·임산물을 가공해 파는 사업자가 제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을 사들이면 구입액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외식업체 육성자금 배정 한도를 기존 27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연 3∼4%인 정책금리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