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요구액 390조 9000억

국방부는 자녀가 있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게 내년부터 매달 20만원의 양육 보조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예산안을 지난해에 이어 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받은 2016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0조 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5조 5000억원(4.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증가율은 총지출 개념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내년 예산 요구액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의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늘어났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복지·고용 요구액은 122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8%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 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기재부 측은 “내년 예산 요구액에 메르스 관련 예산은 제출 마감 시한과 맞물리면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감염병 관리 체계가 개편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메르스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관련 예산 요구액은 415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1% 늘었다.

교육 분야 요구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 지원 요구, 맞춤형 인력 양성 등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한 56조 2000억원이었다. 여기에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2461억원)이 포함돼 있어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국방부는 올해 예산보다 7.2% 늘어난 내년도 국방예산안(40조 1395억원)을 제출했다. 자녀가 있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800여명이 내년부터 자녀양육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병 월급도 15만 4800원에서 17만 8000원으로 15% 오를 전망이다. 또 상병 25만 3926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때 에이즈 검사도 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최전방 경계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격오지 근무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특수지 근무수당도 1만 65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등으로 6.1% 늘어난 6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국고채의 이자비용 증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이 반영돼 6.8% 늘어난 61조 9000억원이었다.

하지만 SOC 분야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고려돼 올해보다 15.5% 줄어든 20조 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요구액은 에너지공기업의 출자와 해외자원개발 축소 영향으로 5.3% 줄어든 15조 5000억원이었다. 농림·수산·식품(19조원)과 환경(6조 5000억원) 분야 요구액도 각각 1.5%, 4.8% 줄었다. 농림 분야는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돼 자연감소분이 반영됐고, 환경 분야는 수질 개선과 상하수도 투자가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사업 수를 10% 줄여 국민이 재정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