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상반기 규제개혁 성과

국무총리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1674건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접수하고 이 가운데 587건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1674건 중 검토를 완료한 1504건을 기준으로 하면 39.0％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규제개혁 신문고는 27일부터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문 신문고’(e.better.go.kr)도 운영한다.

총리실은 또 상반기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하며 16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141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발굴했으며, 총 73건(51.8％)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유형별로는 기업 애로사항 해소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불편 해소 34건, 진입규제 개선 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소관 부처별로는 환경부 25건, 국토교통부 14건, 산업통상자원부 13건 등이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에너지나 연료전지로 한정돼 있었지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풍력 설비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동물용 의약품 생산을 위한 임상시험 업체를 기존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 5곳으로 한정해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임상시험 업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토피’가 금지 표현이었지만, 앞으로는 아토피에 대한 광고를 가능하도록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