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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산업진흥원 공고 무시하고 영화 지원금 지급해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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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출연기관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공고를 무시하고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금을 이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듬해 대전에서 영화를 찍은 일부 제작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대전에서 영화 일부를 촬영한 ‘가시’, ‘끝까지 간다’, ‘협녀, 칼의 기억’ 등 3편에 대해 이듬해 모두 1억 1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역에서 촬영하면 숙박비와 밥값 등 쓴 돈의 30%를 지원하도록 한 대전시의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사업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진흥원이 대행한다.

하지만 진흥원이 2013년 2월에 낸 공고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다. 이들 영화 3편은 그해 사업비 7억원이 다 소진된 뒤 지원이 이뤄졌다. 진흥원은 또 ‘2013년 11월 30일까지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공고했으나 이듬해 3~4월 이들 영화 3편의 지원금 신청을 받아들인 뒤 지난해 사업비에서 떼 지급했다.

이로 인해 3억원으로 감액된 2014년도 사업비는 2억원도 안되게 쪼그라들었다. 안충범 진흥원 영상사업부장은 “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사업비가 소진되면 차년도 지원 사업비로 이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지원금을 이월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진흥원이 관리규칙을 고치려면 시 담당자인 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 2012년까지 없던 사업비 이관 조항이 생긴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서 “관리규칙은 내부 지침이고, 대외적 효력은 공고가 우선이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 진흥원이 이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지난해 대전에서 영화를 찍은 제작사들이 받은 지원금은 크게 줄었고, ‘극비수사’,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등을 제작한 5곳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진흥원은 이들 영화가 촬영될 당시 지난해 사업비가 모두 소진이 됐는 데도 “2015년도 사업비로 이관해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제작사를 꼬드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가 최근 관리규칙에 ‘이월 지급은 불가하다’는 조항을 신설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극비수사’를 만든 제이콘컴퍼니 등 제작사 3곳은 29일 대전시청에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제이콘컴퍼니 관계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원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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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