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폐지

공공기관들이 정년 퇴직 시 직계가족 우선 채용, 자녀 영어캠프 지원 등을 포함한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폐지해 연간 2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하는 ‘방만경영 정상화’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1곳의 국립대병원과 국토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도 방만경영 정상화에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12월 방만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는 정년퇴직 직원이 요청하면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해 주는 제도를 폐지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자사고·특목고에 다니는 자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국공립고 수준으로 낮췄다. 무역보험공사는 직원들에게 주던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200만원을 없앴다. 인천공항공사는 자녀 영어캠프 지원비(96만원)를 폐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296곳(올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6곳 제외)의 각종 복리후생 제도 폐지로 매년 2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규모는 8784억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6836억원으로 1년 새 1948억원이 줄었다.

신상훈 기재부 경영혁신과장은 “고용 세습과 휴직 급여 등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관련 항목을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 국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