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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 팔아 한푼 더” 지자체 국비 확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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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이 국비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 단체장에서 말단 직원까지 발품을 팔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신청한 국비가 정부 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되는 일부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오는 11일 국회로 넘어간다.


대구시는 당분간 모든 행정력을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가 신청한 내년도 국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국가산업단지 전력저장시설 등에 대한 3조 3000여억원이다. 시는 현안 사업에 정부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권영진 시장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지난 7월 간담회를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권 시장은 “정부안이 국회로 이송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담당자와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국회 문턱이 닳도록 뛰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6번이나 다녀왔다. 최 지사는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철도 건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되면서 한시름 놨지만 국비 지원 사업이 워낙 많아 쉴 틈이 없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3년 앞두고 있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가 어느 지자체보다도 시급하다.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6조 2000억원이다

정부에 5조 2000억원을 신청한 충북도는 이달부터 정치권 지원 요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오는 4일 대전 등 충청권 3개 시·도와 공동으로 새누리당 정책부의장, 예결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련한다. 7일에는 도가 단독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회를 한다. 9일에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연석회의를 연다. 누락된 지역 현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까지 기재부를 공략했다면 이제는 국회를 상대로 한 예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내년도 국고보조금으로 1조 6275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21%(3418억원)가 감액된 1조 2857억원만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미반영되거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 12건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해 달라고 기재부에 공식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른 부족 재원 보전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10% 감축, 유사 사업 통폐합 등의 강도 높은 예산 편성 지침을 수립한 상태여서 국고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했다. 경기도는 정부 각 부처에 신청한 내년도 국비 10조 4000억원 중 2조원가량이 삭감될 위기라 남경필 지사가 예산 부처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상황이 다급하다.

11조 3000억원을 목표로 잡은 경북도는 이달부터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한 ‘국비 예산 확보 특공대’를 편성해 간부급 직원을 서울과 세종에 상주시키며 전방위적 노력을 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북은 면적이 가장 넓은 데다 철도나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미비해 국비 예산 확보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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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