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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안한 서해5도…정부 지원액 갈수록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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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 어업·관광 활성화로 활로

옹진군은 남북대결 국면이 펼쳐질 때마다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백령도, 제1·2연평해전과 북한군 포격 도발이 발발한 연평도 등은 모두 옹진군 관내다. 옹진군은 원래 경기도에 속해 있었으나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 오늘에 이른다.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피격은 서해5도의 거주환경을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포격으로 파손된 집·상가 32채는 당국의 지원으로 신축됐고 228채의 노후주택은 개량됐다. 백령도는 244채, 대청도는 165채가 개량됐다. 주민 부담이 20%에 불과해 리모델링 사업이 인기는 끄는 데 비해 책정된 예산은 적어 신청 가구의 3분의1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1년 426억원, 2012년 370억원, 2013년 381억원, 2014년 262억원, 올해 232억원이다. 정부는 지원계획 발표 당시 2020년까지 9109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이 추세라면 약속한 재원의 4분의1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주택개량사업비가 부족해 군비 10억원을 편법 투입하기도 했다. 옹진군 서해5도지원팀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과는 달리 지원액을 갈수록 줄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뭐든 시간이 지나면 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해5도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려 주민들의 불안을 부채질한다.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가을철 꽃게잡이가 시작돼 어획량이 지난해 가을보다 15%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긴 했지만, 어민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어획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중국어선이나 남북관계 등 불안정한 서해5도 환경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옹진군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어획량이 날로 떨어지는 현실에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산종묘 방류와 인공어초 확대, 바다목장화 사업 등으로 어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섬을 좌우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관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업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군은 관광을 지렛대 삼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객선운임 지원, 관광상품 개발, 섬 둘레길 조성, 민박 현대화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시도 시 차원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행복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옹진군으로부터 관광객 유인, 주민소득 증대 등에 효과가 큰 사업을 제안받은 뒤 내년부터 시비를 지원한다. 또 옹진·강화·김포를 연계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9-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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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