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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협력 복원”… 역사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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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반 만에… 정상회의 정례화·FTA 협상 가속화 등 공동선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손잡은 3국 정상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두 손을 마주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 반 만에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들은 동북아 3국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한·중·일 3국의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했다”며 “지난 8월 한반도 긴장상태가 남북한 합의를 통해 해소된 것을 환영하며, 이 합의가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일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환영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3국 정상은 “3년 반 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 정상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맥락에서 3국은 우리의 창조경제와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 협력 사항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 간 정보공유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장려하고 바이오·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 3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 등 협력을 장려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로 신경전을 펼쳤으며 두 나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회담이 끝난 뒤에도 공동성명 문구가 쉽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3국 협력 체제를 정상화시킨 것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3국 간 교류와 양자 협력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성과를 밑거름으로 흔들림 없이 3국 관계를 이어 나가도록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취임 후 처음으로 아베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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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