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적극 추진된다.
○ 정부는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공무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는 개별법을 적용받고 있어, 인사혁신 추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정원(군인 제외): 교원 32.7만, 외무 0.2만, 경찰(해경) 11.9만, 소방 4.0만
□ 5일 정부가 밝힌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 ’(이하 ‘인사혁신계획’)은 지난 2월 발표한 일반직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계획인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 에 이어, 교원, 경찰, 소방, 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것으로, 공직사회 전반으로 인사혁신을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 이번에 마련한 ‘인사혁신계획’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기치로 지난 6월 구성한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를 통해, 6개 직종의 특정직공무원이 대국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함께 중지를 모아 이룬 성과로, 의미가 깊다.
* 교육·외교·국방·경찰·소방·해경 국장급 공무원과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국장 등 8명으로 구성
□ ‘인사혁신계획’은 공직입문에서부터 승진, 보직관리까지 인사관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으로, ①채용혁신 ②인재 양성 ③현장·직무의 전문성 강화 ④성과중심 인사관리 ⑤ 여성인재 확대·육성 ⑥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길거리 범죄·해상사고, 화생방·원자력 재난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민간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 교육의 현장책임자인 교장직위에 공직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개방형 교장공모제’ 운영을 활성화하며,
○ 높은 도덕성과 군기가 요구되는 교원과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서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해 공직에서 배제하며, 채용단계 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 (인재양성 ) 유능하고 봉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해,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등 현장지휘관에게 역량 전문교육을 실시,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 5, 10, 20년 재직 교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형 연수모형’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 국가정책에 대한 상호 학습을 위해, 일반직과 외무직, 중앙과 지방소방공무원간 인사교류 활성화 를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외교통상과 외무영사 직렬 통합을 추진해, 외교전반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외교인력을 육성, 양질의 외교서비스도 제공한다.
□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직무 전문성을 강화한다.
○ 잦은 순환전보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정보과장 등과 학교·성폭력 등 민생치안분야 근무자의 장기재직을 추진하고,
○ 신규 임용 경찰관은 파출소, 함정 등 현장 근무 기간을 늘려 수요적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 고도의 숙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수사 분야, 지역별 특화가 필요한 외교 분야 등에 적합한 특수전문가를 육성한다.
※ (경찰) 과학수사, 교통공학 등 분야의 교육성적 우수인력을 전문가형 인재로 분류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별도 인사관리
(외무) 심층어학연수를 통한 지역전문가 양성, 국외어학연수자 해당 언어사용 실국?공관근무 연계 제도화
□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 경쟁력 높은 조직을 구현한다.
○ 경무관(지방경찰청·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부장급), 소방준감(시·도소방본부장) 승진 시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고,
○ 군 간부로 부적합한 군인을 걸러내기 위한 ‘복무 부적합 조사기준’을?더욱 강화하며,
○ 실적 우수 경찰관은 특별승진 활성화 등으로 격려하고, 미흡 경찰관은 승진심사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 성과창출형 경찰조직으로 거듭난다.
□ (여성인재 확대·육성) 우수 여성 인재의 공직 내 진출기반을 확대한다.
○ 여성 ROTC 선발인원 확대 등을 통해 여군비율 확대 목표를* 2017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조직 내 여군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
○ 전방근무 여군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임신·출산 고려한 보직 부여,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 특정직 내 여성인력의 증가 추세에 맞춘 인사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 (기타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운영 과제를 발굴, 개선한다.
○ 현재 21세인 소방사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 교원이 교육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계획’은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각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 등을 거쳐,?2016년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과제는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실행 할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는 특히, 개방형교장 공모제 활성화, 신임경찰관 현장근무기간 확대, 현역 군인근무부적합조사 기준 강화 등의 과제는 내년에 즉시 시행되도록 준비해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특정직공무원 대부분이 국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추진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혁신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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