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정책 일관성 있겠나… 중앙부처 순환보직 실태

지난해 법무부 소속 3~4급 가운데 한자리에서 1년도 채 일하지 않고 다른 자리로 옮긴 공무원이 10명 중 6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육부는 한자리에서 6개월도 채우지 않은 공무원이 10명 중 3명꼴이었다.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도 부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 비중이 절반 가까이나 됐다.

1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마다 부서 재직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순환보직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인사발령이 난 일반직 국가공무원 5만 3594명 가운데 부서 재직기간이 1년도 안 되는 비중이 27.0%(1만 4453명)나 됐다. 너무 잦은 인사이동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은 500명 가운데 235명(47.0%)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다. 공직의 ‘허리’ 구실을 하는 과장·팀장급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3급 322명 가운데 131명(40.7%), 4급 3016명 가운데 1248명(41.4%)의 부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5만 3594명 가운데 한자리에서 6개월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통틀어 11.2%(6003명)나 된다. 고공단은 14.8%(74명), 3급은 18.3%(59명), 4급은 14.9%(448명)가 말 그대로 인수인계만 하다 짐을 쌌다. 반면 한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며 역량을 발휘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3급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18.9%(61명)뿐이었고 3년 이상은 5.9%(19명)에 그쳤다.

정부부처별로 지난해 3~4급 전보 대상자 가운데 ‘전보 직전 부서 재직기간’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법무부(64.2%), 교육부(54.6%), 통일부(48.6%), 농식품부(46.7%), 기재부(45.4%) 등의 1년 미만 재직 비중이 특히 높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