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8% 상반기에 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집중

일자리 창출, 가뭄,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쓰일 내년 예산 3조 5000억원이 이달에 미리 배정된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다. 내년 예산의 68%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돈을 최대한 빨리 풀어 내년 내수 급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에도 올해 예산을 앞당겨 배정하긴 했지만 규모(40억원)가 올해에 훨씬 못 미친다. 조기 배정 규모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11조 7000억원) 이후 최대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기로에 서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배정→자금 배정→자금 집행의 단계를 거친다.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이달 중 계약이나 사업 대상 선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새해가 밝자마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3조 4885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이달 중 사업 공고가 가능하게 돼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조기 배정되는 분야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788억원),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524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109억원), 농촌용수 개발(727억원), 보령댐 도수로 건설(234억원) 등으로 체감도가 높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등 87개 SOC 사업비 2조 1000억원도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체 예산의 68.0%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아 발표한다. 상반기 배정률이 68%였던 올해 실제 집행률은 58.6%다. 내년 분기별 예산 배정은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다. 후반기로 갈수록 배정률이 낮아진다. 일자리 확충, 서민 생활 안정, 경제 활력 회복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