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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금융 분야는 개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성적’을 논하기엔 이르지만 낡은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치고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은행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인터넷에서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다. 800조원에 이르는 자동이체 거래의 빗장이 풀리면서 은행마다 각종 경품과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내걸고 ‘고객 지키기’ 경쟁 중이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있다. ISA는 통장 하나로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금융상품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돈을 잘 ‘불려주는’ 금융사로 고객이 쏠릴 예정이다.

보험 최저가 비교 사이트인 ‘보험다모아’도 나왔다. 금융사 간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며 올 한 해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개혁의 시발점이 금융사 간 경쟁과 혁신이라면 종착지는 회사 내에서의 경쟁을 꾀하는 ‘성과주의’ 정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미래가 밝지 않아서다. 이미 확정된 ‘KT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시범은행 면허를 주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거시적인 금융 혁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소비자 보호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글로벌 자산운용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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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