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국내서 건조 지원

정부가 2020년까지 낡은 여객선 63척을 새 여객선으로 바꾸고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새 여객선 건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2주년(4월 16일)을 앞두고 ‘연안 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00억원 이상의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일본 등지에서 중고 선박을 들여오지 않고 국내산 여객선 63척을 직접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부품 구입을 위한 금융 이자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운송 비성수기를 감안한 탄력운임제를 확대한다. 또 일반 조선 기술에 비해 뒤처진 여객선 건조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조선소를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송 사업의 경쟁력을 위해 예매·정보 시스템도 개선한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기업의 기술 신용을 평가할 때 전문 인력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술 금융이란 기업의 재무제표만 보지 않고 기술력도 함께 고려해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금융 제도다. 기술 신용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보증기금 등 28개 공기관이 서로 전문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의 관련 데이터베이스(DB)도 통합해 금융권의 신용 평가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