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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서울시 몰아붙이기식 정책 발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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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위원장 “시의회 상의없이 섣부른 남발... 시민 혼란 부추겨”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4월 26일 최근 일련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의 ‘몰아붙이기식 정책발표’에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미경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협의없이 섣부른 정책발표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이러한 독자 행보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예결산 심사권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향후 의회 경시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들어 서울시가 대시민 정책 발표과정에서 설익은 정책을 완전한 양 홍보하는 시정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려는 뜻이다.

실제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은 서울시가 그동안 지켜온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도적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4월26일)를 개최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자칫 역세권 일대 부동산 시장에 혼선과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등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25일에 발표된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의 경우에도 대시민 발표 몇시간 전에서야 상임위 소속위원들에게 정책내용을 단순 통보하는 것만으로 소통절차를 다했다는 식의 형식적 자료제출은 시의회를 ‘정책결정 거수기’로 인식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행태로, 시민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김미경 위원장은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정책일지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엄밀한 의미의 시 정책이 아닌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입안된 정책을 최종 의결하는 곳은 시의회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와의 긴밀히 소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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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