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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석주의원 “주거정비 막는 층수제한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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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석주의원은 6월 15일(268차) 정례회의 본 회의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신축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규제중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집중 질문했다. 또한, 주거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와 아파트 디자인혁신 및 융자제도 등 규제완화를 목표로 서울시장과 부시장에게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했다.

현재 서울의 주거정비(재개발・재건축) 사업장 600여개 중 반수 이상이 시작단계(조합설립) 이전에 사업 취소되는 가장 큰 사유가 사업성 부족과 서울시 행정규제임을 밝히고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2030 서울플랜 기본계획을 구실로 서울시 전체 주거용 건물높이의 획일적 규제로 SKY Line과 조망축이 폐쇄되고 있는 실례와 대안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했고, 동일내용 질문을 3년씩 반복한다며 조치 요구와함께 유감을 표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30 서울플랜에 대한 법적근거와 수립기준, 국토부 수립지침, 국내와 세계 대도시 기본계획 비교분석 및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모두 검토해봐도 서울시처럼 최고층수까지 규제하는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자 재검토 의지를 남겼다.


층수와 공공기여 등 재정비사업 규제정책에 반발하여 일어난 해당 지역주민들 5,000여명의 대규모 시청집회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묻고 답변을 들었으며, “35층 높이규제는 지역특성에 따라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는 전 부시장과 박시장의 답변을 동영상을 통해 재확인했고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의원은 동남권 코엑스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세택부지 및 영동대로 지하 원샷 개발은 미래 문화유산, 국제도시 경쟁력 상승의 메카로 그동안 발표된 추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설밀도 상승과 교통 등 기반시설 태부족으로 지역이 받는 각종 피해 재고와 함께 대규모 주거단지로 둘러싸인 세택부지 일대는 문화시설용도 위주의 저밀도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청원성 질문에는 공감을 표했다.

박시장 주변에는 멘토 역할을 하는 공공 및 총괄건축가 등 도시 및 건축분야 거장들이 많은데 층수까지 규제하는 현정책을 그분들도 공감하느냐는 뼈있는 질문에는 답변을 흐렸고, 이날 방청석에는 서울 전역에서 참석한 300여명의 재정비 지역주민들이 신중히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끝으로, 이의원은 건축물은 구조물이기 전에 예술품으로 단지와 디자인특화를 통해 서울의 모습을 재창조해가자면서 지난날 박시장님 면담 시에도 국제현상공모 등을 통한 디자인 혁신을 시장이 먼저 제시했음을 첨부된 실례로 뉴욕 배터리파크 등의 사진설명과 함께 강조했다.

아울러, 너죽고 나살자는 구시대 행정 편의적 고정관념을 버리고 도시와 주민과 행정이 서로 윈윈하며 함께 잘살 수 있는 사고전환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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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