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취업여성·공무원 여성 출산율 두 배 차이 “보육·고용 집중 개선 방침”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된 지 15년이 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까지 1000만명 이상 줄 것으로 추정되며,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차 계획을 수정 보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했으나 정작 젊은층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취업·보육·주택 등 저출산의 3대 요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만한 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고민이기도 하다. 정윤순 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은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하나만 지목해 ‘이게 원인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 고용과 주거 문제, 보육·교육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의식과 가치관 문제가 종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무수한 사회 문제의 총체적 결과가 지금의 저출산 현상입니다. 각 분야의 정책을 총망라하다 보니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비칠 수 있고, 체감도가 낮고 획기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만간 국무총리실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일부를 조정하고 시기를 앞당기는 등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대상을 현실에 맞게 기존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기존 5개 지구에서 10개 지구로 확대하는 방안, 내년 10월로 예정된 난임 부부의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출산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중입니다. 출산율 통계를 보면 일반 취업 여성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0.7명, 공무원 여성은 1.4명입니다. 근로 조건과 문화에 따라 출산율이 2배나 차이 납니다. 맞벌이 가구의 출산 기피 현상의 핵심은 결국 일·가정 양립 문제입니다. 장시간 근로를 아무리 줄이더라도 보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보육과 고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 정책과 현장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보육과 고용의 문제에 집중해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인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무조건 결혼하라고 했다가는 역효과만 나기 마련입니다. 주거·고용 문제 해결 외에도 고비용 양육 문화의 개선, 가사와 육아는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인식 개선 없이는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만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전국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저출산 극복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돼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열릴 것입니다.

출산은 개인의 영역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의사 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당장 성과가 나는 정책이 아닙니다. 외국 사례만 봐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 성과를 내는 데 조급해하기보다는 사회 각 부문의 협조를 이끌어내며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