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진경준·우병우까지 각종 비리·스캔들에 휘말려 ‘군기잡기 令 안 서네’ 푸념

“너나 잘하세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로 한때 크게 유행했던 말입니다. 요즘 많은 공공기관이 정부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부처들은 최근 산하기관 감사들을 소집해 “비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에 이어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내용으로 공공기관 감사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직 내부에서는 당최 “영(令)이 안 선다”며 푸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간부 공무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공무원 비리 의혹이 터지니 공공기관 감찰에 힘이 빠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공공기관 관리·감독의 주체가 돼야 할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산하기관들에 똑바로 행동하라고 계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거액의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 성매매·갑질·뇌물 수수 등이 두루 엮인 미래부 공무원 등에 이어 급기야 정부 감찰의 핵심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스캔들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못은 자기(공무원)들이 저질러 놓고 공연히 공공기관들 군기 잡기에 나선다는 볼멘소리입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자기들이 불리해지면 공공기관부터 단속에 나서는 특성이 있다”며 “스스로 모범은 보이지 않으면서 규제만 강화하겠다고 하니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기강 해이의 극치를 보여 준 사람들은 고위직 공무원들”이라며 “모든 일에 순서가 있듯 청와대에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기강 바로잡기를 선행한 다음 아래로의 공직 확립을 강조해야 영이 제대로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