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대응역량 강화안 마련

안전처·기상청·원자력위 등 전담과 신설 조직 대폭 확대
13개 관련부처 전문인력 배치

지진 대응 전담 공무원이 모두 102명 보강된다. 중앙부처 45명과 지방자치단체 57명이다.

행정자치부는 범정부 지진 대응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운용계획을 28일 밝혔다. 중앙부처는 올해 안에,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에 배치한다.

국민안전처는 지진방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재난관리실에 지진 종합대책과 활성단층 조사 등을 총괄하는 ‘지진방재정책과’와 상황 관리, 교육·훈련,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 지진 대응업무를 다루는 ‘지진방재관리과’를 신설한다. 기존 지진방재과만으로는 정책 입안과 예방, 대응 기능의 혼재로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특히 기상청, 지질자원안전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활성단층 조사·연구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정책과에 활성단층 조사를 전담하는 팀을 둔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12명을 증원한다. 지진대책연구실은 지진피해 예측과 시설물 취약도 및 내진성능 평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지진방재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과 경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측기반국장 소속인 지진화산관리관을 차장 직속 ‘지진화산센터’(3과 1팀)로 독립하고 전문인력 7명을 늘린다. 지진화산센터엔 안전처에서 옮긴 긴급재난문자(CBS) 서비스와 지진관측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업무를 맡는 ‘지진기술정보팀’과 대규모 지진, 지진해일(쓰나미) 발생을 예측·대비하는 ‘지진화산연구과’도 신설된다. 9개 지방기상관서엔 ‘지진정보관’을 배치해 지자체, 주민 등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과 교육, 컨설팅 등을 주관한다.

원자력위원회도 원자력안전과에 원전 내진성능 및 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2명을 보강하고, 4개 지역사무소에 원전 현장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전담자를 각각 1명씩 둔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관련 부처엔 전문 공무원을 각 1, 2명씩 새로 배치한다.

제주도를 뺀 16개 시·도에는 소관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점검기능을 강화하고자 인력을 1명씩 증원한다. 또 경주와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북 울진군 등 원전 소재 4개 시·군·구엔 원전 방재와 원전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4, 5명씩 인력을 추가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