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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불공정 감독 강화…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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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제약, 바이오 등 지식산업의 불공정 행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산업감시과를 새로 만든다. 행정자치부와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직제 일부 개정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은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크고 시장 변화가 활발해 경쟁 당국의 체계적 감시와 적기 대응이 필요한 분야다. 또 불공정 행위 조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전담 인력과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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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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