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 전날인 지난 8일 야 3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당론을 모으고 “잔도를 불태웠다”고 밝혔습니다. 삼국지연의, 초한지 등 고전에 종종 등장하는 ‘잔도’(棧道)란 험한 벼랑 같은 곳에 나무와 줄을 엮어 사다리 모양으로 만든 다리를 뜻합니다. 이를 불태웠다는 것은 곧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싸운다는 의미겠지요.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야 3당에는 잔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잔도가 무참히 불타버린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까지 정부부처에 국장급으로 있다가 관례에 따라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던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각 부처에서 1~2명씩 차출돼 모두 10여명이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여당에 애정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부처에서는 과장에서 국장, 국장에서 실장으로 진급할 때 1~2년 정도 대통령 비서실, 타 부처나 외청, 국제기구 등에 파견 근무를 갑니다. ‘지구’(소속 부처)를 잠시 떠났지만 주위를 돌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데, 여당 수석전문위원도 그 자리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경제, 복지, 국방 등 주요 정책을 입안할 때 당정협의를 거칩니다. 이때 여당 수석전문위원들이 정부와 여당의 소통창구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다른 인공위성과 달리 사직을 한 뒤에 떠난다는 점입니다. 정국이 안정적일 때는 원래 소속 부처의 개방 공모직으로 돌아오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탄핵안 가결로 여당이 붕괴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대 복귀는커녕 현재의 일자리도 위태로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 버렸습니다.

한 정부부처 인사 담당자는 “인사수요가 있다면 돌아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시국에 고위공무원 인사가 가능할지…”라고 말끝을 흐린 뒤 “당정협의는 정책 추진의 필수 과정인데, 그 담당자의 운명이 정국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튄 탄핵의 불똥,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