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법안 선별처리 제안…일괄처리 기존 입장서 물러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4법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노동개혁 법안 선별 처리를 제안했다.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4개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정국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진 노동개혁의 불씨를 되살려 보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이 장관은 “야당에서도 나눠서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이 부분을 말했다”며 “정치권에서 의견이 정리되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가장 시급한 게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아니냐”며 “근로시간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영향은 통상 임금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효과가 큰 만큼 결론을 빨리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를 높여 주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 주는 산재보험법도 입법과정에서 대화의 폭이 좁혀질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부터 하면 나머지 쟁점 법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