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16일 지난 3년간 재난복구비 2억 4000만원이 144가구에 잘못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만 4440가구에 지급한 재난복구 지원금 300억원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부당 수령 사실이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부당 수령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설물이 주 생계 수단인지를 소홀하게 확인한 결과 발생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본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