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통합…출생신고 등 처리시간 단축

한 달 이상 걸렸던 재외국민의 출생신고가 일주일 만에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3일 32개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1263억원을 투입해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관별로 분리된 것을 통합하는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혁신에는 약 8억원이 투입되어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 신고, 병역신고, 범죄경력증명 등의 민원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그동안은 출생신고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신고가 늦어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기술환경 변화를 전자정부 기반의 중심으로 삼게 된다. 국민 누구나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범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보안시스템을 적용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정부 사업분야는 ‘안전한 사회’로 8개 사업에 448억원을 투자한다. 20여개의 신고전화를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민원은 110으로 통합하는 국민안전처의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 사업에는 98억원을 지원한다. 생활주변 안전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환경 매체별, 부처별로 흩어진 생활환경 안전정보를 통합하는 환경부의 시스템 구축에는 37억원의 예산이 든다. 해상에서 선박 사고와 조난자를 막는 해양안전지킴이 서비스 구축에는 27억원이 사용된다.

이 외에도 법무부의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에 105억원, 행정자치부의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사업에 91억원 등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가 45억원을 들여 국가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4154개 금융기관에서 테러 자금이나 자금세탁 위험이 통합관리돼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