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기 ‘개혁 컨설팅단’ 발족… 지자체 업무 애로 해소

수년간 일선 현장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해 온 베테랑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규제개혁 컨설팅단’이 만들어졌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25명을 추천받아 제1기 컨설팅단을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컨설팅단은 해양수산·도시재생·산업단지·관광투자 등 각 분야 일선 현장에서 일해 온 5급 7명, 6급 12명, 7급 6명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서로 다른 경험을 쌓아 온 베테랑 공무원의 힘을 모아 규제개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컨설팅단은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건의과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규제개혁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구 도심·산업단지와 유휴부지 재생을 위한 규제 해소, 국민 공모 생활규제 등 행자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프로젝트에도 현장 전문가로 참여해 현장 코칭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 규제 사무를 발굴하는 데도 힘을 보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컨설팅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