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자료서 밝혀, 조세포탈 등 범죄 연루 가능성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5년간 9조 31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발한 차명재산 현황 확인 결과, 5년간 1만 1776명이 차명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명재산은 총 9조 3135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밝혀낸 차명재산은 5210명이 6조 8160억원을 유가증권에 차명으로 숨겨 평균 13억원에 이른다. 5816명은 예적금에 1조 8916억원을 숨겨 평균 3억 2524만원, 부동산에는 750명이 6059억원을 숨겨뒀다.

연도별로는 2012년 1244명, 2조 2,274억원, 2013년 1831명, 2조 4532억원으로 적발액이 증가했다가 2014년 3265명, 1조 7681억원, 2015년 2957명, 1조5585억원, 2016년에는 1조 3063억원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과 뇌물수수, 범죄수익금 은닉,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처리 문제, 최순실 은닉재산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명재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