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표 기재부 기업환경과 사무관

“전기공사를 13일 만에 할 수 있다구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4위를 차지했다. 2년 만에 역대 최고 순위를 탈환했다. 지난해에는 홍콩에 자리를 내주고 5위로 밀려났었다. 기업환경평가는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 입장에서 행정 절차가 얼마나 잘돼 있는지를 본다. 건축 인허가나 재산권 등록, 통관 행정, 세금 납부 절차 등이 복잡하거나 규제가 많을수록 등수가 낮고,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규제를 줄이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

# 해외서 못하는 내·외부 동시 공사로 높은 평가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은 데는 전기시설 설치시간을 5일 단축한 덕이 컸다. 전동표(32)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사무관의 아이디어가 빛났다. 제5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전 사무관은 지난해 4월 지금 자리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공장 등 건물을 짓고 전기를 공급하려면 전력발전소로부터 새 건물까지 전선을 끌어오고 내부 공사도 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보통 순차적으로 진행하지만 우리나라는 외부 송전시설 공사와 내선 공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평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각국에 있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을 통해 해당 정부가 제출한 기업환경평가의견서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검토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 전기공사 동영상 찍어 세계은행 찾아가 설득

전 사무관은 “잘되어 있는 시스템이 박한 평가를 받는 게 답답했다”면서 “전기공사하는 장면을 찍어 직접 보여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이메일로 세계은행에 평가의견서를 보낸 전 사무관은 한 달 뒤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함께 워싱턴 DC행 비행기에 올랐다. 세계은행 회의실에서 그는 기업환경평가 총괄 담당자, 전기공급 분야 평가 담당자 등을 상대로 준비한 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내·외부 전기공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현장을 편집 없이 길게 찍은 ‘롱테이크’ 영상이 나오자 담당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전 사무관은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외국인 투자와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한 평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원스톱 온라인법인 만들어 창업 23→11위로

지난해 기업환경평가에서도 전 사무관은 창업진흥원과 함께 원스톱 온라인법인 설비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창업 부문 순위를 23위에서 11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 그는 내년도 기업환경평가를 앞두고 현재 7단계인 재산권 등록 절차를 확 줄여 보고 싶다고 밝혔다. 재산권 등록 부문에서 한국은 2년 연속 39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전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민원 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처럼 온라인 행정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각각의 시스템을 한군데에서 연결하면 재산권 등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