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단 건의 4개 과제 시행…불공정피해 지원 호민관제 도입

정부가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제품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혁신제품 430억원어치를 시범 구매한다. 변호사가 중소기업의 불공정피해를 상담·지원하는 ‘호민관 제도’도 도입된다. ●유통3사 PB제품 대금 결정 조사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건의한 13개 정책 과제 중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 구매 제도 등 4건을 즉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발족한 기획단은 학계와 연구원, 업계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공공구매 시장에서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비중이 2016년 기준 4.3%(3조 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 구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중기부는 조달청과 한국전력 등 6개 주요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시범 구매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간 430억원 이상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달부터 불공정피해 법률 서비스

중기부는 업종별 불공정실태를 수시로 조사해야 한다는 정책기획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대형 유통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자체상표(PB) 제품 대금 결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개선 요구 및 행정 제재를 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중기부는 다음달부터 서울과 부산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 전문 변호사의 불공정피해 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 주력업종을 체인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원을 활용해 체인형 협동조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