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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 합동 추진협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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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 이태수 꽃동네大 교수…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 참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A동 주민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계획단을 꾸리고 낙후된 마을시설 정비와 방과후 학교 운영 등 10가지를 의제로 뽑았다. 이후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열어 이 가운데 3개를 최종 선정하고 이를 마을계획에 반영했다.


B시는 지역 내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보건소 간호사가 동행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 덕분에 지역의 위기 주민은 긴급 의료지원과 경제적 지원(민간후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대통령 훈령(381호)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주민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에는 민간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로는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의장을 맡고 보건복지·자치행정·공동체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본계획안을 협의했다. 우선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을 확대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현장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여기에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도 구현한다.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를 활성화하고자 주민참여 관점에서 읍·면·동 행정을 바꾼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을 원하는 자치단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도 발굴해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자치분권 시대는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면서 “지방 곳곳에 참여와 자치의 씨앗을 뿌리내리기 위해 민관합동 추진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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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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