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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하반기 취업자 20만명 늘 듯”… 고용 한파 지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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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시장 평가·고용 전망’ 발표

상반기보다 개선… 작년 하반기 밑돌아
年 취업자 증가폭 9년 만에 20만 아래로
올해 하반기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 8000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반기 14만 200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개선된 수치지만,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27만 2000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고용 한파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취업자 수는 2714만 8000명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하반기 실업률은 3.4%로 전망했다. 상반기 4.1%에 비해선 개선된 것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3.3%에 비해서는 0.1% 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지난해 하반기보다 0.3% 포인트, 0.2% 포인트 증가한 63.6%, 61.4%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부분이 고용 증가세를 이어 가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간소비가 정부 전망대로 개선된다면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의 고용감소폭이 상반기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은 상반기에 이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런 추세에 따라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 5000명(0.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 31만 6000명(1.2%)을 밑도는 수치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 아래로 내려가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쳤던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연구원은 상반기 고용지표와 관련, 15~64세 인구가 지난해 대비 8만명 감소한 것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5~6월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고용위축이 빠르게 진행된 영향이 크다고 봤다. 제조업은 상반기 취업자 수가 2만 3000명 감소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도소매업에서 6만명 감소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한계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대해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상반기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기보다는) 금융위기 이후 업체 급증으로 포화 상태에 놓여 영업이익이 축소되고 비용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기저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평년수준 고용률 증가를 적용하면 2018년 20만명 내외, 2020년은 12만명 내외, 2024년은 7만 6000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재민 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인구가 40만명 이상 증가하던 2010년대 초·중반 취업자 증가폭 30만명 정도를 좋은 상황으로 봤던 기준선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라며 “전체 인구 증가 규모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 증가 폭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하에 취업지표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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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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