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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량 감축 우려 컸지만…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늘려 해고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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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지 중 인력 감소 5.2% 그쳐

88% 24시간 근무제… 월급 8.4% 올라
노동권익센터 “장기적 개선 대책 필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 올랐지만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경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대적인 인원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직군 가운데 하나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14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고용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3245단지 가운데 인력이 줄어든 곳은 169단지로 전체의 5.2%였다. 전체 고용 인력으로 보면 2017년 8월 기준 2만 4219명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2018년 1월 기준 2만 3917명으로 302명 줄었다. 단지당 경비 인력은 지난해 8월 7.46명에서 올해 1월 7.37명으로 감소했다. 조사는 지난 1~2월 한 달간 서울시 아파트 4256단지 가운데 경비원이 없는 단지 등을 제외한 3245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2.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경비원을 해고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증가한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장기적으로 아파트 무인경비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고령층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인력 감축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비원들의 하루 평균 휴게시간은 지난해에 비해 39분 정도 늘어난 7시간 57분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88.8%가 24시간 근무제 형태이고, 하루 노동시간은 10.1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9시간으로 분석됐다.

경비원들의 시간당 임금은 2017년 6725원에서 올해 7565원으로 15.9% 정도 올라 최저임금 인상률(16.4%)과 비슷한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늘어나면서 월급 기준으로는 지난해 161만 7000원에서 올해 175만 3000원으로 8.4%(13만 6000원)정도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휴게시간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인 정책이고, 휴게시간을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한계치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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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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