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유재산 종합계획 발표

강남 테헤란로에 청년혁신지원센터
무상사용 기숙사 부지 확대·기간 연장

정부가 놀리는 나라 땅을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차장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주차장 문제는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 발표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앞두고 시장 등을 방문했을 때 상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건의사항이다.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옛 KTV 부지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지어 공간은 물론 사업자금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20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사용요율도 현행 공시지가의 5%에서 재계약 시 3%로 낮춘다.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 등 7개 고용위기지역에는 1%의 사용요율을 적용한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수 중소기업에는 사용요율을 2.5%로 깎아 주고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국유지를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연합기숙사 부지를 늘리고 사용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

기재부는 도심 노후 청사를 지역 특징을 반영해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립서울병원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한다.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익 임대주택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