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인상률 최대 2.5%P 차등화

업무추진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

정부가 내년에 공공기관 임금을 올해보다 1.8% 올리기로 했다. 다만 기관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연봉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인상률을 최대 2.5% 포인트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1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1.8%로 잡았다. 고임금 기관은 인상률을 낮추고 저임금 기관은 더 올려준다. 임금 수준이 민간기업을 포함한 동종 업계 평균의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3.3%(+1.5% 포인트) 인상하고 업계 평균의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2.8%(+1.0% 포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봉이 업계 평균의 110% 이상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120% 이상인 기관은 0.8%(-1.0% 포인트)로 인상률을 깎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 경비는 정부 인상률과 같은 1.0%를 증액하고 업무추진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