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 없는 정부 일방적인 조치…임금 결정 과정에 노사 배제도 문제”

양대 노총 “법 개정안 국회 상정 저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임위 이원화 개편 방안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인 데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노사 당사자가 배제되는 구조가 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양대 노총은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해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에 불참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상정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9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논의 없는 결정 구조 개편은 개악”이라며 “공정성을 상실한 이원화 개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기준 개악 추진으로 또다시 최저임금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단일 체제인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7명인 최임위원은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이고, 노사 추천을 받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신설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바뀐 결정 구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이 같은 정부 개편안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정부 입김을 세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 추진 과정이 절차적인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개편 방안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임위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며 “최임위에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정부가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위해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의 대표를 결정위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