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운영위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하자”

전원회의 이어 운영위 성과 없이 종료

경영계가 31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해 최저임금위 차원의 재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노사 주도로 논의할 것을 주장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18일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해 노·사 대표 2명과 공익위원 3명이 참여하는 운영위에 논의를 위임했다. 운영위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평행선을 달렸다. 경영계는 2017년 이미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담팀(TF)에서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입장이 전혀 조율되지 않아 재논의를 종결하되, 노사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면 최저임금위원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류 위원장의 제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이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다시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위임받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재논의 여부는 오늘 운영위원회로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를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완강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