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민원처리 시간 단축 등을 위해 신속허가과를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7일 제천시에 따르면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달 7일 6개 팀 27명으로 신속허가과를 신설했다. 그동안 농업정책과, 투자유치과 등 5개 부서가 나눠 처리하던 개별공장등록,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산지에 공장을 지으려면 5개 부서를 다니며 시간과 체력을 허비해야 했다. 시는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하던 사전심사청구업무도 신속허가과로 이관했다.

사전심사청구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정식 신청 전에 약식서류만 제출해 민원의 가능성 여부를 행정기관에 물어보는 제도다.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은데 관련 부서가 흩어져 있다 보니 직원들끼리 공문을 주고받는 등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허가과를 신설해 운영해 보니 14일 정도 걸리던 사전심사 기간이 7일로 단축됐다. 정식 민원 처리기간도 2일 정도 줄었다.

조완형 신속허가과장은“민원처리 단축은 물론 인허가 애로사항 등을 한곳에서 청취해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