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직 개편… 근로자 권익 강화

정부가 청년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앞장서고자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한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며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역량이 확충되고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지원 능력이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고용지원정책관과 근로감독정책단이 신설되고, 통합고용정책국은 확대 개편된다. 청년고용정책관도 개편된다. 새로 생겨나는 근로감독정책단은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둬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과 현장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 지원한다.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과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업종별·규모별 현장 지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신설되는 고용지원정책관은 노동 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분석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노동 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 분석해 범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의 여성고용정책과를 이관받아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과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조정해 나간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일자리를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돼 청년층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