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실수로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금 100억

5년간 8종 보험급여 착오지급 332억…행정착오 이외 단순 과실 지급만 103억

용산공예관 앞, 전통·현대 공존의 길로

‘모던 헤리티지 문화거리’ 조성…준공식 60m도로에 디자인 가로등·전통 꽃담

‘산불 진화 지휘권’ 어디에?… 소방청-산림청 또 해묵은 기싸움

산림 진화-가옥·시설물 보호로 나눠져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방청 “산림보다 인명 보호 치중해야”…“소방청으로 일원화가 효율적” 힘 실려
산림청선 조직 축소 등 존립 위협 우려 “산불 진압만 떼낼 수 없어 종합 고려를”
진영 장관 “장기적으로 염두 두고 검토”

“한국의 산불 진화 과정에서는 산림 보호보다 주택이나 민가, 인명 보호에 더 치중해야 합니다. 육상재난 총괄기관인 소방에서 (산불 진화 업무를)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불 발생 때 산림청이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지난 4일 강원 고성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산림화재 지휘체계 이슈가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산림청은 산림 관리에 치중하고 산불 진압은 소방으로 일원화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는 소방청과 산림청 간 오랜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 진화는 산림청이, 주변 가옥과 시설물 보호는 소방청이 맡는다. 두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긴 하지만 전체 대응 지휘권은 산림청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성 산불 당시 전국 소방차 872대가 투입됐다. 단일 화재로는 최대 규모다. 전국 소방차의 30% 정도가 모여 화재를 진압했다. 산림청 단독으로는 이번 산불을 제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산불에 대한 지휘체계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초대형 산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화재 대응 방식을 미리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은 불에 강한 수종을 심는 등 예방을 책임지고, 소방청에서는 화재 진화를 맡는 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산림청은 산림 보호가 우선이고, 소방청은 인명 구조와 재산 보호가 먼저다. 지금 산림청과 소방청은 산불 진화 지휘권을 두고 서로 경쟁해 책임·지휘 계통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또다시 불거진 산불 지휘체계 논란에 내심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고성 산불 당시 소방청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불관리 일원화를 논의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산림청 한 해 예산의 40%가량이 화재 관련 대응에 쓰인다. 이 기능이 소방청으로 넘어가면 산림청은 조직과 인력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해 조직의 존립 근거를 위협받는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관리와 화재 예방, 감시, 진화, 복구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연계돼 있어 산불 진압만 따로 떼어낼 수 없다. 산불 대응은 산림 축적 정도와 지형, 산악 기상 등을 고려해야 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을 외청으로 둔 행정안전부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안 그래도 기획재정부와 함께 ‘매머드 부처’로 지적받는 마당에 산림청 산불 진압 조직과 인력까지 받아들이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산불 화재 지휘체계 이슈를)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논의할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4-16 17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에프엑스 출신 설리 사망, 매니저 발견 당시…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씨가 14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1분쯤 자택인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배봉산 숲속 도서관 개관식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목3동 도시재생 활기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단재 모과나무, 영등포에 뿌리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용산의 문화유산 바로잡기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