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9 기금 평가 결과’ 보고

작년 수익률 -0.92% 10년 만에 손실
장기 시계 자산배분 전략 수립 필요 640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기금이 자산운용 평가에서 처음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수익률이 -0.92%로 10년 만에 손실을 봤는데 의사결정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19년 기금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8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아 지난해 ‘양호’보다 한 계단 떨어졌다. 정부가 세계 5대 연기금과 비교 평가를 시작한 2017년 이후는 물론 과거 국내 기금들과 비교했을 때도 ‘보통’을 받은 적이 없었다.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셈이다.

평가단은 국민연금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고 책임투자 확대, 투자 다변화 등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전문인력 관리와 자산·부채 종합관리 선진화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이 전북 전주로 이전하면서 기금운용본부장이 장기간 공석이었고 핵심 운용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간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평가단은 “기금이 2025년 1079조원까지 늘어나는데 기금 1000조원 시대에 부응하는 자산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40년간 기금 규모의 변동을 고려해 장기 시계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외 39개 기금 중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4개가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평가단은 농어민이 재산을 만드는 데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하고, 언론진흥기금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많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2년까지만 운용하라고 권고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