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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투기 꼼짝마!… 특별수사단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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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파견검사·환경부 특사경 등 구성

경찰·관세청 등과 공조… 불법 수출 근절

환경부는 3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투기와 방치, 불법 수출 등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4일 출범하는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또 경찰과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 수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이 활동할 정부과천청사에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 포렌식센터를 설치됐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남은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 수사기법이다.

불법 폐기물은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한 채 파산하거나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불법 투기하거나 수출하면서 발생한다. 환경부가 최근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폐기물이 120만 3000t에 달했다. 경기지역의 폐기량이 전체 절반 이상인 69만t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6-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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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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