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 시·군 협력체계 구성

경기도가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용덕 동두천시장·안병용 의정부시장·최종환 파주시장은 29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홍문종·김성원 국회의원,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조성환·손희정·김경일·이진·최경자·권재형·유광혁·김동철 도의원 등 관련 지자체 선출직 2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국가안보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70년 가까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공여지 부근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 지사의 민선7기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 등은 협약을 통해 조세 감면 이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고, 국가차원의 공여지 개발을 위해 다음 달 부터 행전안전부가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이 반영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내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로, 전국 대비 96%에 달하며, 이중 84%가 경기북부에 있다. 개발이 가능한 공여지는 의정부 8곳, 동두천과 파주 각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모두 22곳이다. 16곳은 우리나라에 반환이 완료됐으나 의정부 캠프잭슨 등 6곳은 미반환 상태다.

도와 5개 시·군은 지난 2008년부터 공여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환된 16곳 중 의정부 캠프카일이나 파주 캠프자이언트 등 6곳은 방대한 기지규모, 높은 땅값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시·군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주도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반환예정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공여지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함께 힘쓰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