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이익 재투자로 이익환원 목적

경기 시흥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변경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시흥시의 폐기물소각장 관리와 종량제 봉투 판매관리 등 환경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운영 등 교통사업과 문화체육시설과 공원관리까지 시민 삶과 연결된 다양한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관리 중이다.

최근 시흥이 52만 대도시로 들어서면서 기존 위탁대행사무뿐만 아니라 도시 성장과장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한 선도적인 시스템으로 전화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더불어 도시개발사업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 개발이익이 시흥에 재투자되고 이익이 환원될 수 있게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변경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도시공사 부재로 인해 은계·목감·장현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시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LH공사와 민간 사업자를 통해 외부로 유출돼 왔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완료 후에도 상당 기간 공공·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생활불편 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떠넘겨져 왔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제도를 준비 중이다.

도시공사는 시에서 100% 출자하는 시흥시 자회사다. 시 정책방향에 따라 운영될 수 있어 개발이익금을 일부 환수해 시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공사에서 직접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도심 투자를 통한 시흥의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또 시는 개발가용지가 많아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공단이 공사로 조직변경된 후에도 개발 사업이 없거나, 개발사업 준비를 위해 상당기간을 소모하고 있다. 반면 시흥시는 바로 추진 가능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준비돼 있고 향후 매화산단 배후주거지나 옛 염전지구, 토취장지구 등을 비롯한 잠재된 도시개발 여력도 충분하다.

지난 7월 제26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공사전환) 동의안’이 의결됐다. 시는 향후 시흥도시공사 설립 조례안과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도시공사를 연내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임병택 시장은 “앞으로도 도시공사 추진과 관련된 시민들의 우려 말씀을 귀담아 듣고 최선을 다해 향후 도시공사가 시흥시 미래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