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는 27일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복무 실태를 점검해 비위가 있으면 엄중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SNS 등을 통한 부적절한 언행, 근무지 무단 이탈, 음주운전의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일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자칫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한 은행권에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금융상품으로 대규모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체결하는 내용의 협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두 나라 간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현재 미국, 캐나다,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 일본은 이 협정에서 빠진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