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 구성이 국내외 건축사 자격소지자와 교수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어 현장경험이 풍부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대두됐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역량 있는 건축가를 설계 및 자문에 참여시켜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장소를 중심으로 직접 공간을 발굴·기획하여 주민 친화형 공간 복지와 공간 개선을 담당하는 마을건축가 제도도 도입·운영 중에 있다.

박상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1월 8일(금) 열린 ‘2019년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의 중복 위촉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 응모자격에 따르면, 국내외 건축사와 건축·도시·조경전공 부교수 이상 뿐만 아니라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가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기술사 위촉 비율을 보면 공공건축가는 0%, 마을건축가는 0.01%(은평구/건축시공기술사 1명)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건축가의 경우, 전체 248명 중 국내외건축사(자격 소지한 교수 포함) 245명, 건축사 자격은 없지만 건축·도시·조경전공 부교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3명이었으며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건축가의 경우에도 전체 128명 중 국내외건축사가 126명, 건축·도시·조경전공 교수가 1명, 건축시공기술사가 1명으로 기술사 비중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제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건축사와 학계 교수 뿐만 아니라, 현장의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 자격 소지자들이 좀 더 위촉이 되어서 균형 있는 공간복지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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