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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서울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현장 경험 풍부한 기술사는 배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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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5일 열린 ‘2019년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외부위원 20명 중 조교수 이상 13명, 박사 및 연구책임자급 이상 5명 등 학위소지자만 18명으로 도시계획 기술사는 한 명도 없어 심의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과 법률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비상근 위원회로서 의결사항이 결정되면 고시절차를 거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외부위원 선정과정에서도 도시계획관련 학회 회장이나 정책자문단 위원장처럼 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현장의 실무경험, 응용력을 보유한 현장의 도시계획기술사는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물론 학계의 이론도 중요하지만 심의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경험이 풍부한 도시계획 기술사들이 참여해 내실 있는 심의·자문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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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