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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2만 5900명 줄어 피해 우려… 협의회 창립, 국방개혁 공동 대응


강원도 고성·화천·양구·인제·철원군 등 5개 지역 군수들이 20일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강원도 접경지역 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이경일 고성군수, 최문순 화천군수(협의회 부회장), 조인묵 양구군수(협의회장), 최상기 인제군수, 이현종 철원군수.
양구 연합뉴스

강원 접경지역 5개 군이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와 이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군 등 5개 군은 20일 양구군청에서 ‘강원도 접경지역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인묵 양구군수를 협의회장으로, 최문순 화천군수를 부회장을 추대한 뒤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군수와 최 군수, 이현종 철원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이경일 고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 공동대응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폐지,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 양여 및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이전, 접경지역 농·특산물 군납 확대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방개혁 공동대응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국방개혁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져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숨통을 죄는 국방개혁을 중단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접경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군부대를 별안간 해체하겠다는 통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내 접경지역 5개 군지역 인구는 15만 7000여명이며, 이곳에 주둔하는 장병은 10만 5000명에 달한다.

국방개혁 2.0으로 이들 5개 지역에서 줄어드는 병사는 2만 5900명으로 추정된다. 국방개혁 2.0은 강한 군대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정부의 군 개혁안이다.

조인묵 강원도 접경지역 협의회장(양구군수)은 “60년 넘게 고통 받아 온 주민들을 위한 대책 없이 군부대가 떠난다면 지역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접경지역 5개 군이 협력해 제도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구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1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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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