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청년 300명에게 월 52만원씩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2년간 지급할 계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선별 복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청년 300명에게 월 52만원씩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2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대상 청년 300명이란 숫자에 대해 연구 용역 결과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지노선이 300명이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단 만 24세에서 29세 청년 1000명을 무작위로 뽑은 뒤 조사 집단 300명에게는 1인 가구 생계 급여에 준하는 월 52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비교 집단 700명은 실비 참여수당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2년간 장기 추적해서 청년기본소득이 고용과 구직활동에 생산성 경비로 쓰이는지 소모성 경비로 쓰이는지, 또 건강과 식생활 그리고 연애와 결혼 등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세계 최초로 꼼꼼하게 변화 추이를 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길거리 사거리의 대형 파라솔인 그늘막도 서초구가 ‘서리풀 원두막’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서울시는 도로법 위반이라며 못 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서초구에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표준으로 만들었다며 청년기본소득도 같은 결과를 기대했다.

이재명 지사가 시행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서울시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산 연 1500억원이 드는 대형 사업을 조사 없이 실행했다는 것이다.

서초구에서 1가구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 25%를 깎아주는 정책이 지난달 25일 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조 구청장은 재산세 인하와 청년기본소득 실험으로 인기를 끌어 서울시장에 도전하느냐는 질문에 “청년기본소득 실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고민해왔다”며 “서울시 부시장도 했고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서울 행정 현장에 10년간 있었으니까 조은희가 하면 연습 없이 야무지게 할 것 같다, 그런 기대로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유리하게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