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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자영업 세무검증 축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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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 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청장은 부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 축소를 지시했는데, 추가 연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청장은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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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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