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LH 개혁 방안과 관련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질의에 “(LH는) 택지 개발과 주택을 짓는 기능을 통합해 일체화됐다”며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비대해 비능률이나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개혁·혁신을 통해 고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LH 개혁 방안을 설명하면서 “조직 분리에 대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과 세부담 증가 논란에 대해서는 “(공시가) 평균 19%의 상승에 대해 정부로서 마음이 많이 쓰인다”면서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세 부담이 늘어나면 조세저항 또한 생겨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와 연동해 생기는 건강보험료 증액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국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재검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한다. 예타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예타가 발전을 저해가 아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