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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4개월 연속 1조 넘어… 고용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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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누적 전체 수급자 70만명 웃돌아
고용보험 가입자 작년 동기比 3.2% 증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소비심리 회복,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구직(실업)급여 지급액이 4개월 연속 1조원을 웃돌아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26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만 3000명(3.2%) 늘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2019년 11월(47만 7000명) 이후 가장 컸다. 고용부는 “소비심리 회복, 수출 호조, 작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확대되거나 감소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6000명으로, 2019년 5월(8만 4000명)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누적된 전체 수급자(70만 4000명)가 여전히 70만명을 웃돌아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778억원으로 2월부터 넉 달째 1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올 1~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많이 증가한 탓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겨울의 증가세가 지금도 영향을 미쳐 아직 수급액이 1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규 신청자 규모가 줄고 있어 하반기로 갈 수록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된 모든 지출이 이뤄질 경우 연말쯤 고용보험기금 잔여액이 5조원 정도 남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계했다. 김 실장은 “전체 지급액이 낮아지는 추세여서 예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업급여 등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에 지출 구조조정,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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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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